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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안내

비교경찰론

수강신청한 전공과목안내 목록
학점	3 점	수강료	210,000 원
지도교수		정원	0 명
강의교수		차시수	39차시
전공구분	경찰행정학,
학습기간	2026.10.13 ~ 2027.01.25
중간시험	일시 :
중간과제	제출기간 : ~
기말시험	일시 :
기말과제	제출기간 : 2026.12.08 ~ 2026.12.21

수료기준

평균 점 60 점 이상 | 필도출석 80 %

수료점수 가중치

수료점수 가중치
출석	시험	과제	참여
15 %	50 %	15 %	0 %

수료 주의사항

과정목차

1차시 비교경찰론 총설 (1)

수업개요

각국의 경찰조직과 검찰제도, 법원의 조직과 기능 등 경찰과 사법기관의 상호관계를 비교.고찰하고 선진국의 경찰행정의 환경과 행정구조, 행정상황 및 경찰작용에 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며, 영미법계의 경찰제도와 대륙법계의 경찰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중앙집권형 경찰제도 및 지방분권형 경찰 제도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대 경찰행정의 좌표를 설정하며 영미법계 및 대륙법계경찰제도와 사법기관의 조직, 미국과 일본의 지방경찰제도,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의 장단점 비교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경찰의 청사진을 그려내고 또한 경찰행정에 있어서의 이론적 측면을 이해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경찰의 다양한 경찰행정조직을 이해할 수 있다.

수업목표

국립경찰이 창설된지 반세기가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 조정과 우리의 국민정서 및 토양에 맞는 경찰활동의 역할 모델을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 경찰제도의 현상, 경험 및 교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보편성과 특수성을 아우를 필요가 상존한다. 비교경찰론 학습을 통하여 영국, 미국등 주요 선진국가간 차등적 사회 및 문화 구조와 경찰제도를 교차비교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다른 국가의 풍부한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이질적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들에 대한 관점의 폭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비교경찰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의 경찰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3. 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4.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5. 경찰의 국제공조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