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계획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1)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현행 실정법으로서의 사회복지관련 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권리성을 파악하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권리성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의 핵심영역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 특징과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의 권리구제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5) 현행 시행 중인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적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