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계획서

2026년 2학기 6차 ▷ 개설과목 [ 형사소송법 ]
시험일정안내
중간시험 일시: 12/04 00:01 ~ 12/07 22:00
기말시험 일시: 01/22 00:01 ~ 01/25 22:00
기말과제 제출기간: 12/08~12/21
토론 1


수업개요
기본법으로서 형법의 이론을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형사사건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형사소송 등의 형사적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과 제도의 기본취지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법조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주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아울러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지식, 형사사건의 상담방법, 인신구속과 관련된 문제, 고소장, 구속영장 등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실무능력을 습득한다.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실질적인 운용형태를 강론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 실력을 배양함으로써 구체적인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적 지식을 직접 적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통하여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2. 개별 소송의 주체를 통하여 법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관계를 확인하고, 소송절차와 소송행위와 소송절차를 이해하여, 형사소송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이러한 기초를 통하여 수사, 공소의 제기, 공판 등의 절차에서 형사소송의 이념과 현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4. 형사소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하여 증거법의 기본원칙과 위법수집증거,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전문법칙 등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5. 전반적인 형사소송법의 학습을 통하여 재판단계와 특별절차, 상소 등에서의 형사소송의 원칙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컨텐츠차시수 : 39차시
컨텐츠 차시수 목록
강의기간 | 차시 | 차시내용 | 수강시간
1 주
10월13일~10월19일
1 차시 형사소송법의 기초 1 30 분
2 차시 형사소송법의 기초 2 32 분
3 차시 형사소송법의 기초 3 28 분
2 주
10월20일~10월26일
4 차시 소송의 주체 1 36 분
5 차시 소송의 주체 2 26 분
6 차시 소송의 주체 3 34 분
3 주
10월27일~11월2일
7 차시 소송의 주체 4 36 분
8 차시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34 분
9 차시 소송조건 32 분
4 주
11월3일~11월9일
10 차시 수사의 기초 1 30 분
11 차시 수사의 기초 2 32 분
12 차시 수사의 기초 3 32 분
5 주
11월10일~11월16일
13 차시 수사의 방법 1 34 분
14 차시 수사의 방법 2 24 분
15 차시 수사의 방법 3 36 분
6 주
11월17일~11월23일
16 차시 수사의 방법 4 24 분
17 차시 수사의 종결 26 분
18 차시 공소의 제기 1 34 분
7 주
11월24일~11월30일
19 차시 공소의 제기 2 26 분
20 차시 공소의 제기 3 38 분
21 차시 공소의 제기 4 27 분
8 주 중간고사기간 : 2026.12.04 ~ 2026.12.07
성적이의신청기간 2026.12.17 오전 11시 ~ 2026.12.18 오후 5시
9 주
12월8일~12월14일
22 차시 공판절차 1 40 분
기말과제 부여 :
과제기간 : 2026.12.08 ~ 2026.12.21
23 차시 공판절차 2 26 분
24 차시 공판절차 3 25 분
10 주
12월15일~12월21일
25 차시 공판절차 4 24 분
26 차시 공판절차 5 25 분
27 차시 공판절차 6 32 분
11 주
12월22일~12월28일
28 차시 증거 1 34 분
29 차시 증거 2 35 분
30 차시 증거 3 39 분
12 주
12월29일~1월4일
31 차시 증거 4 35 분
32 차시 증거 5 25 분
33 차시 증거 6 25 분
13 주
1월5일~1월11일
34 차시 재판 1 26 분
35 차시 재판 2 32 분
36 차시 비상구제절차 25 분
14 주
1월12일~1월18일
37 차시 특별절차 26 분
38 차시 형사피해자를 위한 특별절차 25 분
39 차시 재판의 집행 등 28 분
15 주 기말고사기간 : 2027.01.22 ~ 2027.01.25
성적이의신청기간 2027.02.04 오전11시 ~ 2027.02.05 오후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