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계획서

2026년 2학기 7차 ▷ 개설과목 [ 경찰행정학 ]
시험일정안내
중간시험 일시: 01/01 00:01 ~ 01/04 22:00
기말시험 일시: 02/19 00:01 ~ 02/22 22:00
기말과제 제출기간: 01/08~01/18
토론 1


수업개요
경찰행정학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경찰행정에 관한 기본개념을 정리하고 경찰조직운영 과정과 법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연구·검토한다. 경찰의 조직, 인사 등 경찰 관리와 범죄의 예방, 진압, 경비, 요인 경호, 교통 관리 및 단속 등 경찰활동의 개요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조직관리, 인사관리, 경찰에 대한 통제와 지역사회경찰활동 등을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권행사의 법적근거와 그 제한을 이해하고 경찰행정에 관한 이론 및 개념에 대한 기초적 지식의 습득으로 경찰행정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학습목표
경찰행정학은 경찰행정의 일반법칙, 기능분석, 합리적ㆍ효율적인 조직과 운영 방법, 현행 제도의 개선 방책 등을 학습함으로써 국민이 공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은 물론 경찰행정과 협업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구체적인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의 기본적 임무와 수단을 파악하고 경찰윤리를 학습함으로써 경찰 공권력에 대한 정책들을 연구·검토할 수 있다.
2. 한국경찰의 역사와 함께 외국경찰의 역사를 비교하여 보다 나은 경찰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경찰행정 활동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다.
3. 법률우위의 원칙과 각종 행동강령 등을 통해 경찰의 올바른 법집행을 살펴보고, 법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해 경찰권발동에 대한 한계를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다.
4.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개요를 파악하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와 그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학습할 수 있다.
5.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조직관리, 인사관리, 경찰에 대한 통제와 지역사회 경찰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각 경찰활동에 관한 영역으로서 수사, 교통, 정보, 보안, 경비, 외사경찰의 주요부분에 대한 활동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다.
컨텐츠차시수 : 39차시
컨텐츠 차시수 목록
강의기간 | 차시 | 차시내용 | 수강시간
1 주
11월10일~11월16일
1 차시 경찰행정학의 개념과 경찰의 분류 28 분
2 차시 경찰의 임무와 윤리 30 분
3 차시 경찰활동의 기준과 한국경찰의 역사 30 분
2 주
11월17일~11월23일
4 차시 경찰조직과 경찰행정의 주체 등 30 분
5 차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 29 분
6 차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 29 분
3 주
11월24일~11월30일
7 차시 지역사회 경찰활동 29 분
8 차시 비교경찰(영국, 미국) 28 분
9 차시 경찰공무원의 직위해제와 근무관계의 소멸 27 분
4 주
12월1일~12월7일
10 차시 경찰공무원 권익보장제도 28 분
11 차시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4 분
12 차시 경찰공무원법상 임용권과 승진제도 31 분
5 주
12월8일~12월14일
13 차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및 책임과 경찰권 발동의 한계 30 분
14 차시 경찰책임의 원칙과 경찰벌 30 분
15 차시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유형 29 분
6 주
12월15일~12월21일
16 차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과 직무, 불심검문, 보호조치 30 분
17 차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과 손실보상 28 분
18 차시 경찰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및 구제제도 28 분
7 주
12월22일~12월28일
19 차시 경찰구제로서 국가배상 30 분
20 차시 경찰조직관리와 편성원리 31 분
21 차시 베버의 관료제와 메슬로우의 동기부여이론 28 분
8 주 중간고사기간 : 2027.01.01 ~ 2027.01.04
성적이의신청기간 2027.01.14 오전 11시 ~ 2027.01.15 오후 5시
9 주
1월5일~1월11일
22 차시 경찰인사관리 제도의 유형 26 분
기말과제 부여 :
과제기간 : 2027.01.08 ~ 2027.01.18
23 차시 공무원의 유형과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26 분
24 차시 경찰채용과 경찰징계 25 분
10 주
1월12일~1월18일
25 차시 경찰징계절차와 경찰승진제도 26 분
26 차시 경찰예산의 과정과 예산의 분류 26 분
27 차시 경찰장비관리와 경찰장구류 26 분
11 주
1월19일~1월25일
28 차시 경찰보안 및 경찰비밀의 구분 27 분
29 차시 경찰홍보와 언론피해구제 절차 25 분
30 차시 경찰통제의 개념과 경찰통제의 유형 24 분
12 주
1월26일~2월1일
31 차시 정보공개법, 경찰감찰규칙, 경찰행정사무 감사규칙에 의한 경찰통제 방식 25 분
32 차시 인권보호와 경찰(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 인권위원회) 24 분
33 차시 범죄이론과 범죄원인에 관한 학설 26 분
13 주
2월2일~2월8일
34 차시 범죄통제이론과 경범죄처벌법 26 분
35 차시 수사경찰의 수사원칙과 가정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25 분
36 차시 교통경찰 활동과 긴급자동차 24 분
14 주
2월9일~2월15일
37 차시 보안경찰과 경비경찰 활동 25 분
38 차시 정보경찰 활동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5 분
39 차시 외사경찰 활동과 인터폴 25 분
15 주 기말고사기간 : 2027.02.19 ~ 2027.02.22
성적이의신청기간 2027.03.04 오전11시 ~ 2027.03.05 오후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