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계획서

2026년 2학기 6차 ▷ 개설과목 [ 비교경찰론 ]
시험일정안내
중간시험 일시: 12/04 00:01 ~ 12/07 22:00
기말시험 일시: 01/22 00:01 ~ 01/25 22:00
기말과제 제출기간: 12/08~12/21
토론 1


수업개요
각국의 경찰조직과 검찰제도, 법원의 조직과 기능 등 경찰과 사법기관의 상호관계를 비교.고찰하고 선진국의 경찰행정의 환경과 행정구조, 행정상황 및 경찰작용에 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며, 영미법계의 경찰제도와 대륙법계의 경찰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중앙집권형 경찰제도 및 지방분권형 경찰 제도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대 경찰행정의 좌표를 설정하며 영미법계 및 대륙법계경찰제도와 사법기관의 조직, 미국과 일본의 지방경찰제도,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의 장단점 비교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경찰의 청사진을 그려내고 또한 경찰행정에 있어서의 이론적 측면을 이해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경찰의 다양한 경찰행정조직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목표
국립경찰이 창설된지 반세기가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 조정과 우리의 국민정서 및 토양에 맞는 경찰활동의 역할 모델을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 경찰제도의 현상, 경험 및 교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보편성과 특수성을 아우를 필요가 상존한다. 비교경찰론 학습을 통하여 영국, 미국등 주요 선진국가간 차등적 사회 및 문화 구조와 경찰제도를 교차비교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다른 국가의 풍부한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이질적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들에 대한 관점의 폭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비교경찰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의 경찰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3. 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4.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5. 경찰의 국제공조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컨텐츠차시수 : 39차시
컨텐츠 차시수 목록
강의기간 | 차시 | 차시내용 | 수강시간
1 주
10월13일~10월19일
1 차시 비교경찰론 총설 (1) 22 분
2 차시 비교경찰론 총설 (2) 36 분
3 차시 비교경찰론 총설 (3) 25 분
2 주
10월20일~10월26일
4 차시 한국의 경찰제도(1) 26 분
5 차시 한국의 경찰제도(2) 26 분
6 차시 한국의 경찰제도(3) 24 분
3 주
10월27일~11월2일
7 차시 한국의 경찰제도(4) 25 분
8 차시 한국의 경찰제도(5) 26 분
9 차시 한국의 경찰제도(6) 25 분
4 주
11월3일~11월9일
10 차시 영국의 경찰제도(1) 25 분
11 차시 영국의 경찰제도(2) 25 분
12 차시 영국의 경찰제도(3) 25 분
5 주
11월10일~11월16일
13 차시 영국의 경찰제도(4) 25 분
14 차시 영국의 경찰제도(5) 25 분
15 차시 영국의 경찰제도(6) 25 분
6 주
11월17일~11월23일
16 차시 미국의 경찰제도(1) 25 분
17 차시 미국의 경찰제도(2) 25 분
18 차시 미국의 경찰제도(3) 25 분
7 주
11월24일~11월30일
19 차시 미국의 경찰제도(4) 29 분
20 차시 미국의 경찰제도(5) 26 분
21 차시 미국의 경찰제도(6) 25 분
8 주 중간고사기간 : 2026.12.04 ~ 2026.12.07
성적이의신청기간 2026.12.17 오전 11시 ~ 2026.12.18 오후 5시
9 주
12월8일~12월14일
22 차시 일본의 경찰제도(1) 26 분
기말과제 부여 :
과제기간 : 2026.12.08 ~ 2026.12.21
23 차시 일본의 경찰제도(2) 25 분
24 차시 일본의 경찰제도(3) 25 분
10 주
12월15일~12월21일
25 차시 일본의 경찰제도(4) 25 분
26 차시 일본의 경찰제도(5) 26 분
27 차시 일본의 경찰제도(6) 25 분
11 주
12월22일~12월28일
28 차시 독일의 경찰제도(1) 25 분
29 차시 독일의 경찰제도(2) 26 분
30 차시 독일의 경찰제도(3) 24 분
12 주
12월29일~1월4일
31 차시 프랑스의 경찰제도(1) 27 분
32 차시 프랑스의 경찰제도(2) 25 분
33 차시 프랑스의 경찰제도(3) 26 분
13 주
1월5일~1월11일
34 차시 중국의 경찰제도(1) 28 분
35 차시 중국의 경찰제도(2) 25 분
36 차시 중국의 경찰제도(3) 26 분
14 주
1월12일~1월18일
37 차시 경찰의 국제공조(1) 28 분
38 차시 경찰의 국제공조(2) 26 분
39 차시 경찰의 국제공조(3) 25 분
15 주 기말고사기간 : 2027.01.22 ~ 2027.01.25
성적이의신청기간 2027.02.04 오전11시 ~ 2027.02.05 오후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