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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안내

형사소송법

수강신청한 전공과목안내 목록
학점	3 점	수강료	210,000 원
지도교수		정원	40 명
강의교수		차시수	39차시
전공구분	전문학사 경찰행정학(전필),
학습기간	2024.05.14 ~ 2024.08.26
중간시험	일시 :
중간과제	제출기간 : ~
기말시험	일시 :
기말과제	제출기간 : 2024.07.09 ~ 2024.07.22

수료기준

평균 점 60 점 이상 | 필도출석 80 %

수료점수 가중치

수료점수 가중치
출석	시험	과제	참여
15 %	50 %	15 %	0 %

수료 주의사항

과정목차

1차시 형사소송법의 기초 1

수업개요

기본법으로서 형법의 이론을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형사사건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형사소송 등의 형사적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과 제도의 기본취지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법조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주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아울러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지식, 형사사건의 상담방법, 인신구속과 관련된 문제, 고소장, 구속영장 등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실무능력을 습득한다.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실질적인 운용형태를 강론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 실력을 배양함으로써 구체적인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적 지식을 직접 적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수업목표

1.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통하여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2. 개별 소송의 주체를 통하여 법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관계를 확인하고, 소송절차와 소송행위와 소송절차를 이해하여, 형사소송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이러한 기초를 통하여 수사, 공소의 제기, 공판 등의 절차에서 형사소송의 이념과 현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4. 형사소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하여 증거법의 기본원칙과 위법수집증거,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전문법칙 등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5. 전반적인 형사소송법의 학습을 통하여 재판단계와 특별절차, 상소 등에서의 형사소송의 원칙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