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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안내

형법1

수강신청한 전공과목안내 목록
학점	3 점	수강료	210,000 원
지도교수		정원	40 명
강의교수		차시수	26차시
전공구분	전문학사 경찰행정학(전필),
학습기간	2024.05.14 ~ 2024.08.26
중간시험	일시 :
중간과제	제출기간 : ~
기말시험	일시 :
기말과제	제출기간 : 2024.07.09 ~ 2024.07.22

수료기준

평균 점 60 점 이상 | 필도출석 80 %

수료점수 가중치

수료점수 가중치
출석	시험	과제	참여
15 %	50 %	15 %	0 %

수료 주의사항

과정목차

1차시 형법의 체계적 지위

수업개요

형법은 범죄와 형벌 및 양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로써 본 교과목에서는 추상적인 범죄론 체계를 익히고 개개의 범죄유형(구성요건)에 공통되는 원리를 이해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또한 추상적인 형법이론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설정과 더불어 형법Ⅱ 교과목과의 유기적인 연결에 주안점을 둔다.

본 교과목에서는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형법의 의의, 성격, 기능, 발전, 적용범위 등을 살펴본다. 이어 형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개의 범죄구성요건을 현실의 범죄현상에 적용함에 있어서 법해석의 기초가 되는 일반론으로서의 고의와 과실, 정당화사유, 면책사유, 착오, 부작위범, 공범, 미수범 등의 개념과 법률상의 취급을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실례와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추상적인 형법개념을 이해하고, 각 범죄유형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익힘으로써 형법 전반에 관한 총론적, 체계적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형법각론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할 수 있다.

수업목표

형사법은 민사법에 비해 전 분야에 걸쳐 학설이 대립하기 때문에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은 흥미를 가지면서도 난해한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형법(Ⅰ) 강의에서는 최근에 새롭게 주장되는 복잡한 학설과 이론을 비교적 간략하게 정리함과 동시에 이들의 차이점을 부각시킴으로서 판례의 문제점과 비판적 사고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습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형법에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판례는 상호 유기적인 통합체이므로 형법Ⅰ에서의 개념과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법Ⅱ(형법각론)를 학습하여 형법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형법의 각 쟁점이 생겨난 배경, 쟁점을 중심으로 한 학설의 견해와 이에 대한 논거, 각 학설들의 결론들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3. 형법 제13조 규정인 고의, 제14조규정인 과실 본질과 종류, 개괄적 고의 법적성격과 효과를 말할 수 있다.

4. 구성요건적 착오, 금지의 착오의 법적효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부작위범의 체계적 지위, 성립요건 특히 부작위에 의한 동치성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5. 공범론에서 공범의 본질, 공동정범, 간접정범, 형법 제33조 해석론에서 공법과 신분 통설과 판례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6. 형법이론의 난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인 판례를 강의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형법판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